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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출산.육아

2024년 전국 공통 출산·육아 지원 정책 TOP 19 총정리

by 공복지 2024. 5. 23.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2024년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분들, 그리고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출산 육아 지원 정책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과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카드는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 14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과다구토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지원 금액: 입원치료비 중 90%, 1인당 300만원 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회당 최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동결 시술은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지원 금액: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관리 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지원 내용: 영양보충식품 제공, 식생활 관리 방법 및 모유 수유 교육 및 상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합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관리 제공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엽산제는 임신 전·후 3개월분을 지원하여 태아 유산, 사산, 기형 등을 예방합니다.

  •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 내용: 철분제(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엽산제(임신 전·후 3개월분)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매년 1회 지원하며,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산부 수첩)를 제시하면 됩니다.

  • 대상: 모든 임신부(임신 주수 무관)
  • 지원 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매년 1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이 확인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수첩에는 임신 준비부터 자녀 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 지원 내용: 임신 준비부터 자녀 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2024년 이후 출생 아동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 시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 내용: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가족양육수당 지원

가족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 금액: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합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관리 제공

 

시간제 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은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최대 96개월간 지급

 

 

기타 보육료 지원

기타 보육료 지원은 0~2세 종일반, 3~5세 누리과정,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 보육료로 구분하여 기준 단가에 맞춰 지원합니다.

  • 대상: 0~2세 종일반, 3~5세 누리과정,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대상 아동
  • 지원 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 연령이 12세 이하이며,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시간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지원 금액: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원

 

 

다문화보육료 지원

다문화보육료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만 5세를 대상으로 하며, 만 0세~만 2세반, 만 3세~만 5세반으로 나누어 기본보육료, 야간 보육료, 24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만 5세
  • 지원 내용: 기본보육료, 야간 보육료, 24시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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